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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설 ‘국방안보정보원’, 문민통제 강화 군무원 비율 50% 확대 검토[이현호의 밀리터리!톡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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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방안으로 해체 이후 새롭게 신설해 방첩정보 등 기능을 수행하는 ‘국방안보정보원’의 군무원 등 민간 인력을 절반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 정원 대비 군무원 일정 비율로 채우는 법령을 다시 되살리는 것은 물론 군인과 군무원 비율을 50% 대 50%로 개정해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의 문민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.2일 군 당국에 따르면 ‘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·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’(이하 자문위)가 권고한 방첩정보 등 기능을 수행하는 국방안보정보원의 군무원 인력을 50%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.특히 문민통제 필요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방안보정원 수장을 군무원 등 민간 인력을 임명하는 것을 비롯해 현역 군인이 맡는 군무원 다수 부대에 대해서는 지휘관을 군무원으로 보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군 관계자는 “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의 군인(병사 제외) 비율을 최대 50%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”며 “윤석열 정부에서 문민 통제 장치로 일정 비율을 군무원으로 채우는 법령을 되살리고 기존 30%가 아닌 정원 대비 50%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”고 말했다.문재인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는 기무사를 해편한 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하면서 문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령부에 두는 군무원 비율을 정원의 30% 이상을 초과하도록 사령부령을 개정했다.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군방첩사령부령을 개정하면서 사령부에 두는 군인의 비율을 제1항에 따른 정원의 10분의 7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부분을 삭제했다. 이 때문에 문민통제 원칙을 폐지하고 현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.앞서 지난 1월 8일 자문위는 ‘12·3 비상계엄’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의공주출장샵 광양출장샵 해체를 권고했다. 그러면서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,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(가칭)과 중앙보안감사단(가칭)으로 각각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.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연내 방첩사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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